[연합뉴스 제공]기획재정부는 '10조 필수추경' 방안과 관련해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으로는 경기 진작에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기 대응용은 아니고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의 재정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0.1%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신속하게 4월 중으로 통과하자는데 (여야) 동의가 이뤄지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모도 특별히 정치이슈가 적은 게 10조원 정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조원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30일)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분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 진작에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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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