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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이제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권 반응과 전망,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선고, 22분만에 파면 주문을 읽고 선고가 끝났는데요. 먼저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그 과정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죠?
<질문 3>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등을 근거로 기각이나 각하를 전망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질문 4>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내란죄 형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까요?
<질문 5>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선 승리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집권 여당 지위가 박탈된 국민의힘은 승복 입장을 밝히며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피했던 ‘두달 후 대선’ 이야기도 꺼냈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입장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7>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3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탄핵 찬성파에 대한 원망과 책임론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의총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양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각 정당은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두고 민심이 갈렸던 만큼 중도층의 택에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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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