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도록 추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3→6개월 확대



최 대행은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1회당 최대 3개월(재인가 가능)입니다.

앞으로는 인가 기간이 1회당 최대 6개월로 늘어나는데,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최 대행은 또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연구개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등 집중"

최 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단 계획입니다.

최 대행은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반도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