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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거부권 반대'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F4서 만류"

경제

연합뉴스TV '상법 거부권 반대'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F4서 만류"
  • 송고시간 2025-04-02 09:06: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으나 반려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에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내일(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조금 한정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마련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본인 거취와 관련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 말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행보를 묻는 말에는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마무리될 듯하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김병환 #금융감독원 #상법개정안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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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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