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오전 남측이 피살 공무원을 수색하면서 자신들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수색해 남측에 넘겨줄 방법을 생각해 뒀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풀 해결책은 없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우리 측이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얘고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사과한 후에 나온 첫 반응이 경고 메시지라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해경은 공무원 이 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인데요.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따르면 NLL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려요?
<질문 2-1> 북한은 오늘 보도에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꺼내든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남북은 서해 NLL 설정을 두고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9ㆍ19 군사합의 때도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고요.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청와대의 실종 공무원 공동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경고 보도는 북측 해군 서해함대 통보를 인용해 이뤄졌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이 시신 수색과 인도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과 비슷한 차원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한편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놓은 사과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인도적인 사건으로 북한이 부담을 가졌을 거란 건데요.?
<질문 6> 한편 해경은 실종 피격된 이 씨의 월북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군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뤘는데요. 군이 자료제공을 주저하는 이유는 역시 자료가 안보상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질문 7>
다만, 북한은 이번 사건을 억측이라고 주장하며 "만행" 표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북측의 해명과 우리 측 주장이 달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실종 공무원이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도주할 상황 조성했다는 게 북한 측 입장이죠?
<질문 8> 또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측 주장과 달리,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합니다. 시신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같은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오는데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대북 반감이 커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 방향 조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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