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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정국 전망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정국 전망은
  • 송고시간 2025-04-04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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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이 나면서 조기대선 시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간,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헌재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조기대선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의 최종 결론은 만장일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있었기에 오늘 나온 헌재의 만장일치 결론이 주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 헌재는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이러한 사유들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의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 쟁점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또 대선에서도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해요?

<질문 5>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는 명확히 담기지 않어요. 윤 전 대통령 측도 헌재의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6>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당시 황교안 대행이 모두 반려한 바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헌재 선고가 나온 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며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집권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당 지위를 잃은 것은 지난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9>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로 퇴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요?

<질문 10>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국정을 이끕니다.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 그리고 대미 통상 외교와 대선 관리 등 과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한대행과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6월3일 선거일 지정 공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곧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선관위가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에요?

<질문 12> 여야 대선 전략과 향후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3> 민주당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대선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14> 평소보다 짧은 기간 동안 전국 단위 대규모 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단기 레이스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데요.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5>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과거 어느 때보다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6>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되는데요. 오늘 헌재의 선고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7> 비상계엄 사태가 낳은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돼 헌재의 선고 결과가 나온 오늘도 진행 중인데요. 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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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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