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재의 숙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4월 선고가 유력해졌습니다.

여전히 날짜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3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일반 정기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보복 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등 40건에 달하는 일반 사건을 소화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심판 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 화물운수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공표는 없었습니다.

결국 4월로 선고가 넘어가게 됐는데 통상 선고까지 2~3일 시간차를 둬온 만큼, 남은 가장 빠른 예상 선고 시나리오는 이번 주 금요일 지정 뒤 다음 주 초 선고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해온 만큼 내주 수요일 고지를 하고,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 만큼 결론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홍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반 사건 하는데도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연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옛날보단 길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선고가 늦어지면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시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늦어도 퇴임일인 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만약 이마저도 넘긴다면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판관들은 매일 한두 시간씩 평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각자 사건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한 평의 막바지 단계로 관측되는데, 헌재 관계자는 내부 평의 일정표가 소용없을 정도로 수시 평의가 이어지고 있단 입장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취재기자 문원철·화면제공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