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 앵커 ]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평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주에도 선고가 불투명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18일 이전까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할 쟁점이 많은 데다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온 점을 꼽았습니다.

선고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기본목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들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최종 의견을 정하는 평결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내 선고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까지 업무일 기준으로는 열흘 남짓만 남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속도를 내 평결을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두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은 금요일 파면을 선고하고 휴일 직후인 월요일에 퇴임했습니다.

만약 18일을 넘긴다면,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변호사> "헌법재판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헌법재판을 통한 국가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서 헌재가 빨리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