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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유감"vs"사필귀정의 판결"

정치

연합뉴스TV [특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유감"vs"사필귀정의 판결"
  • 송고시간 2025-03-26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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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에 따른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선고 이후 나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무죄 선고 후 밝힌 이 대표의 소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질문 3>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협박'과 관련된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질문 4> 오늘 판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를 더 굳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그간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제로 했던 여권의 대응 전략, 바뀔 걸로 보세요?

<질문 5> 다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건 아닌데요. 위증 교사와 개발 비리, 불법 후원금, 대북 송금, 법인 카드 유용 등 일곱 개 사건이 추가로 남아 있죠?

<질문 6>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재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선고일 발표가 없어서, 이번 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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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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