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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

경찰이 경북 산불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의 평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막대한 피해를 준 경북 산불이 14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을 찾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는데요. 추가로 현장에서 알아낼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 2> 당초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맡을 예정이었는데요. 경북경찰청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이번 산불이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많다고요.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의 경우 모두 합쳐지게 되는 겁니까?

<질문 4> 산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더라고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실화자를 최초로 발견한 마을 이장은 이들을 발견하고는 도망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다는데요. 만약 자리를 뜨거나 도망쳤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건가요?

<질문 5> 이번 산불로 산불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한다 해도 과태료가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오늘도 서울 등 도심 곳곳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헌재의 평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류됐던 주요 사건 대부분이 매듭지어졌고, 선고일을 지연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두 재판관의 퇴임일도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죠?

<질문 7> 최근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제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이제 남은 내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8>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파면을, 4명 이하라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5대 3으로 팽팽히 맞서게 되면 결정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에게 청구했던 취지와 비슷한데요. 임명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때문에 마 후보자에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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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