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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0 만장일치…불복 여지 차단

사회

연합뉴스TV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불복 여지 차단
  • 송고시간 2025-04-04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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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이견 없이 8대 0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하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 결론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면서 재판관 갈등설부터 5대 3 교착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각하, 인용으로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대통령 선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론은 8대 0,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역시 만장일치로 인용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도 판단은 같았습니다.

만장일치인 만큼 다른 재판관의 소수의견 낭독도 없었습니다.

문 권한대행 혼자서 22분 동안 선고 요지를 읽고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불복 빌미를 차단하고 국론분열을 종식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좀 늦었지만 선고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통해서 국민 통합,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변론 종결 후 38일에 걸쳐 숙의를 이어온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결론을 내리기까지 치밀한 법리 검토와 꼼꼼한 결정문 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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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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