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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데요.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리면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더 삼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달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 11시니까 이제 만하루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헌재가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이미 윤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선고일 전까지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질문 1-1>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다는 건데,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4월 4일 11시에 잡은 부분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헌재가 선고를 할 때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2시를 잡는데, 왜 11시로 잡았을까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과거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이번에도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가했는데요.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3,550대 1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일 텐데, 탄핵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방청객 보안검색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질문 2-1> 경찰은 이미 어제부터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비워 진공상태를 만들었고, 오늘부터는 을호비상을 발령해 철통경비 체제에 돌입하는데요. 선고당일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질문 3> 내일 윤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변론기일에도 8번이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출석을 할 거라 보세요?

<질문 3-1> 재판관 8명의 신변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가 됐는데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전면 금지하려고 했다가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취재를 허용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문을 낭독할 때 대략 21분~ 25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윤대통령의 경우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까지 걸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4-1>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효력 시점이 분단위로까지 적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5> 윤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이다 보니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간단히 5가지 핵심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5-1> 만약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어떤 쟁점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윤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하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국회 쪽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라 보세요?

<질문 6-1> 윤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절차적 위법’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헌재가 이번 결정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담을까요?

<질문 7> 법조계에선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더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보여준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탄핵심판 초반, 헌재가 보낸 문서를 수령하지 않기도 했고, 공수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 8인이 그동안 내린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선 견해가 엇갈렸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결과로 봤을 때, 윤대통령의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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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