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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내일부터 주요 사건 선고가 잇따르면서 법조계에선 '격랑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론 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법적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미리 짚어보죠.

어서오세요.



[질문1] 내일 오전 이뤄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부터 살펴봅니다. 탄핵소추 사유와 내란죄 철회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교집합이 있는데요. 먼저 주요 쟁점을 한번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2]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 151석으로 하냐, 대통령 기준 200석 이상으로 하냐 하는 부분은 아직 재판부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보세요? 또 이 결과가 미칠 파장은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질문3] 일각에서는 헌재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4] 내일 오전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앞서 1차 준비기일 때는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나왔었는데요. 내일은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준기일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질문5]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질문6] 오늘로써 윤 대통령 직무 정지 100일이 됐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매일 같이 평의를 했지만, 한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질문7]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는 28일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은 고3 모의고사로 헌재 인근 학교의 임시휴교가 어렵다는 점, 27일은 헌재의 통상적인 일반 사건 선고 날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8]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도 격화해 정점에 달한 모습입니다. 오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트랙터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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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