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추진합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인 '디딤돌소득'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2천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여간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3월 디딤돌 소득의 전국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서울시는 오늘(24일)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적합성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 통합하고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시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 등 5개 학회·2개 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전국화하겠다"며 "디딤돌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곳들이 있다. 계속 다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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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