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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레 (4일) 금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통령 직무복귀냐 운명이 엇갈리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평결을 선고 당일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보도를 통해 이미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1> 1명이 모자란 8명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건, 9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 후보자 의견이 어느 쪽이든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는 숫자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만약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이제 선고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질문 3> 선고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단 말도 나오고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말부터 꺼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추측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4>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가 꼽혔는데요. 최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의견이 5:3으로 갈리면서 교착상태라는 이야기도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엇갈려서란 해석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질문 5>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탄핵심판 결과 경우의 수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6>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출석여부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질문 7>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800:1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번엔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질문 8>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헌재 주변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처럼 헌재 일대 소요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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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