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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35일 만에 잡힌 기일…"사실상 결론 나왔다"

사회

연합뉴스TV 종결 35일 만에 잡힌 기일…"사실상 결론 나왔다"
  • 송고시간 2025-04-01 2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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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공표에 이르기까지, 헌재는 철저하게 평의 과정을 보안에 부쳐왔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35일간 숙의를 이어오다 오늘(1일) 오전 평의에서 마침내 선고 기일 지정에 합의했는데요.

사실상 결론에 도달했다는 관측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선고일 지정 합의 여부는 발표 직전까지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평의 시간이 짧아지며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막바지 조율에 다다른 거 아니냔 해석이 나왔지만 헌재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이어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결론을 못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의 첫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은 다시 열린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에 합의했고 30여 분 만에 선고일을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선고일 지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국론 분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두 재판관 퇴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날 평의에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자 입장을 정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는데, 잠정적 결론이 도출된 만큼 남은 이틀 만에 자신의 의견을 뒤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고 요지 등 남은 후속 준비 절차를 고려했을 때, 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최종 결정문 내용과 문구들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형식적 의미의 평결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오는 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평의가 열리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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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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