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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오늘 오전 11시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오늘 오전 11시 선고
  • 송고시간 2025-04-04 0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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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4일) 오전 11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운명의 날이 밝으면서 헌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 혹은 기각, 각하 여부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헌재는 어제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고 전에도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결론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 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등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 한 행위,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물 체포 지시,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의 위헌 여부 등도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는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공지하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11번 열린 탄핵심판에 8번 직접 출석했고 주장도 직접 개진했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헌재 주변 집회가 격화하는 상황 속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결국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은 탄핵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나올 전망입니다.

결론이 나오면 양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_선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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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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