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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간 尹탄핵심판…선고기일 발표 침묵 계속

사회

연합뉴스TV 4월로 넘어간 尹탄핵심판…선고기일 발표 침묵 계속
  • 송고시간 2025-04-01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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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된 지 5주차, 날짜는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월 25일 화요일에 끝난 가운데 4월의 첫 날인 오늘, 꼬박 5주차를 맞았습니다.

일단 헌재는 오늘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의 시간이 2시간 안팎으로 짧아졌고,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보고서도 거의 줄어든 만큼 쟁점 검토는 상당 수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재판관들이 입장만 정한다면 평결 절차를 거쳐 선고일 지정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인 걸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결정문 작성과 청사 방호, 교통 대책 준비를 위해 적어도 이틀 전에는 밝혀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를 하기 위해선 기일 발표를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중에는 해야하는 건데요.

내일인 수요일은 상반기 4·2 재보궐 선거가 있고 일정이 촉박해 당장 선고하긴 어렵고, 가능한 날짜는 이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관들이 내일도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기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정상의 변수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변수로 꼽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는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TF 연구관들의 내부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에 퇴임을 앞둔 만큼 다음 주 목요일인 10일에 정기 일반 선고를 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4월 4일 아니면 늦어도 11일인 금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만약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전례가 없었던 점으로 비춰 10일에 정기 선고를 한다면 11일 선고 역시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전례가 깨져왔던 점, 헌재를 향한 조속한 선고 요구와 발생할 혼란 등을 고려해 두 재판관 퇴임일인 18일 이전에는 어떻게든 선고에 나설거란 관측이 현재까진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욱기자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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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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