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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굵직한 선고가 잇따라 '사법 슈퍼위크'로 불리는데요.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이다현 기자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결국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재판이었다"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만큼 내부적으론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상반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과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결의안은 내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다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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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