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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윤 대통령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꼬박 한 달째인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위한 여건은 만들었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오는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헌법소원 같은 일반 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까지 함께 내리기엔 힘들어 보이고요.
한 총리 탄핵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최소 이틀 전엔 선고일을 알렸기 때문에, 오늘 남은 오후 공지 뒤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라면 아무리 빨라도 수요일 공지, 금요일 선고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 뒤, 윤 대통령 사건 결과가 나오는 셈인데요.
다만 금요일 윤 대통령 선고까지 하려면 이번 주에만 선고를 세 차례 해야 하는데,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 선고 시기가 4월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월 18일은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어서, 대통령 선고를 그 뒤로 더 미룰 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더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최종 기각하면서도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안에서도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 아예 본안을 따져볼 것도 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등 인식차가 드러났죠.
윤 대통령의 경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많아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숙의에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실체적 적법성 등은 따지지 않았고요.
형법상 내란죄 철회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한 별도 판단도 안 담겨, 윤 대통령 결과를 예측할 단서들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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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