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 앵커 ]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상생안이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인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 수준인 자영업자도 최고 수수료를 내야 해서 논란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

하루에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 대여섯 건이 들어와 매출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배달앱 상생안 '최고 수수료율'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A씨 / 자영업자> "월 한 9만 원 정도만 판매하는 사장들도 전부 상위 3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생이 없는 거죠."

앞서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와 배달비에 차등을 두는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거래액 하위 20%의 수수료는 2%까지 낮아지지만, 상위 35%는 최고 수수료 7.8%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A씨 사례처럼 생각보다 거래액이 그리 높지 않아도 상위 35%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12차례 회의 끝에 마련된 상생안"이라며 "정부, 업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도 오는 4월부터 배달의민족과 거의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는데, 비슷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허울뿐인 상생안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6일)>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이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업주들 반발 속에 상생안이 시행되면서, 실효성을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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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