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운영 기업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내게 하는 걸 막는 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죠.
세계 최초인 만큼 게임업계 등 콘텐츠 개발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과 애플은 이제 국내 앱 시장의 결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앱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이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앱 안에서 한 결제금액의 30％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무조건 돌아가는 걸 막은 겁니다.
다른 결제 통로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없게 하면서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 건데,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도 이 수수료 때문에 소송 중입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웹툰이나 출판 등 분야에서 5,107억 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병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효익이 감소하고 가격이 높아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음으로써…콘텐츠의 발전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다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시행에도 구글이나 애플이 앱 개발사를 인앱 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단 점이 변수로 남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있어야 하고…앱 개발사들도 비즈니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따라서 변화해 나갈 거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다른 나라로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시행 이후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