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장고를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와 미국의 요청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유엔군축회에서 미국이 제재를 고집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다시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독자파병 결정을 내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청해부대의 독자적 작전 형식의 파견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또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2> 독자 파견이라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IMSC)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돼야 비상 상황시 우리 부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악의 경우 이란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연락장교 2명을 호위연합에 파견한다고 하죠. 그걸로 충분할까요?
<질문 2>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 등으로 익히 잘 알라진 부대이긴 한데요. 청해부대의 작전 병력과 무기는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청해부대는 현재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데, 작전 지역이 호르무즈까지 확대가 된다는 게 기존 작전 임무 구역에서 얼마나 더 커지게 되는 건가요?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요?
<질문 4> 정부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지난 주말 이란 측에 외교부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란 입장에선 외국 군대가 자신들의 해협에서 자신들의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주둔해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5> 미국 측은 정부의 이런 결정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일 텐데요. 호르무즈 파병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금 용이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병과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어요.
<질문 5-1> 정부가 연관성에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이것이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질문 6>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개별관광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개별관광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방식과 관련해 3가지 안을 내놨어요.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는데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여왔고, 또 우한 폐렴으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만큼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8> 한편,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군축회의가 있었는데요. 제네바 북한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도 더 이상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다시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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