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빠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 이사회 의제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며 WTO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일 간 여론전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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