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석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조는 기술적인 문제,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 담당 소관이 아니고 이건 국방부의 업무, 합참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 없다라는 그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거 하나 판단하는 데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 제원이 뭔지 항적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사거리는 어땠는지 등등등등 분석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
아니 그게 며칠씩 걸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어떤 때는 몇 달도 걸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의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
그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고 그런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안들은 지금으로써는 알 수가 없고 분석을 해 봐야 한다, 그것도 한미가 같이 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2018년 11월에 이 사람들이 왜 보도를 했었잖아요.
2018년 11월 1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첨단전술무기시험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매체가 발표한 적이 있었고 또 올해 4월 16일에 또 북한매체가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했다 그걸 김정은이 직접 가서 지도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두 번의 공개적인 군사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언급되는 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과 동일 무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 자체를 못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공개는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무기냐, 아니냐를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사합의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 아니냐,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를 지금 계속 밝히기를, 밝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UN제재 위반인지는 지금 명백한 답은 못 내려도 어찌 됐든 간에 9·19 군사합의 위반은 맞지 않냐.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이면 우리도 대응 방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 번에 ICBM 2017년에 쐈을 때는 현무로 대응발사를 즉각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대응발사를 안 하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발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등등 그리고 우리와 군사합의를 하기 전이고 정상회담 등등이 있기 전이고 그래서 즉각 대응발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가 한 말을 인용하더라고 폼페이오가 어떤 나라의 경계선도 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응과 발사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계속하는 얘기가 이번에 이 발사는 과거처럼 그렇게 도발적인 걸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지대공이냐, 지대지냐.
그랬더니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지는 공격용 아니냐, 방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지대지라는 것만 가지고 공격용이다, 방어용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북한이 이번에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해요.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계속 강조했다.
그다음에 이게.
(강조했다의 주체가 혹시?) 북한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저한테 일종의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어 차원의 훈련이다, 그다음에 경상적 전투동원 준비 등 이런 것 표현을 썼다는 걸 봐서 그런 표현을 이제 저기 북한 매체가 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는…
과거는 보면 뭐 괌 타격 계획까지 발표하고 막 무조건 선제타격하겠다고 막 세게 엄포 놓고 막 표현이 그렇게 과격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자기들, 너희들도 훈련하지 않냐, 너희들도 실험하지 않냐 뭐 그런 식의 보도 논조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 물론 대외 압박하는 성격은 물론 있지만 판을 깨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하는 또 일종의 단초랄까, 그런 걸로 대미 메시지 수위를 자극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용하고 영문판에 내는 메시지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영문본에서 삭제한 부분이 좀 약간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세력이 자주권과 존엄과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에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영문판에서는 삭제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드는 것은 과거 예를 들면 ICBM이라든지 그러한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는 전략군 사령관이 배석하고 영접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병국장, 포병국장이 영접도 하고 그다음에 실험에 참석, 동석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두 개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략군 사령관하고 포병국장, 포병국장은 레벨이 조금 낮고 어떻게 보면 국내 방어용 그런 군사훈련의 목적이 좀 더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신 게 이런 핵무기 실험 말고 핵시설 움직임은 추가적인 게 없냐, 동향이.
물어보라고 그러셔서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정보위에 보고한 이후 언론보도가 이미 다 됐고 그 이외에는 별거 없대요.
그다음에 한미 발표가 늦어진 게 이견 차 때문 아니냐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는데 아니다.
계속 그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종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게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 결속용이라고 보고가 됐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분 자기들이 그런 보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답할 사안은 아니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병철이 왜 갑자기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가 갑자기 등장했냐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사일 발사 때 주로 등장하는 미사일 발사 전담인가 봐요.
그런데 그동안 1년 한 몇 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다라는 얘기고.
말레이시아에서 왜 김정은 형 암살범을 석방했냐 물어봤더니 그건 자기들도 알고 싶대.
거기까지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그건 안 물어봤는데, 그건 답을 묻진 않았어요.
(까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서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운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닌 듯하다는 식으로 국정원이 먼저 약간 판단을 내려서 보고를 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그때도 조금 바로 잡으면 합참이 왜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만에 뒤집고 지금은 보면 거의 미사일인 걸로 우리는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참이 미사일이 맞다고 했다가 미사일이 아니라고 바꾼 그때 합참의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국정원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물었어요.
계속 미사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분석을 어떻게 합참은 그렇게 즉각 미사일이라고 입장을 냈냐. 도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합참이 바보도 아니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평생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즉각 미사일이라고 입장을 냈던 것은 뭔가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물어보니까 그건 합참에 물어보래요.
자기들은 모르겠대.
정보위를 합참을 불러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러회담은 일단 연합기사가 사실이고요.
제가 연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미사일 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나왔는데 사실 정보위에서 보고한 건 아니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거라 김민기 간사나 이은재 간사한테 얘기해서 얘기 못 들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어쨌든 북러회담 관련해서는 기사난 것 대부분 사실이고 한 가지 혹시 좀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푸틴이 비핵화라는 핵무기, 핵시설 등등을 전부 폐기해야 비핵화다라는 그 비핵화 원칙,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은 맞다라는 게 푸틴의 입장이었는데 그 대신 북한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걸 모두 다 폐기해야 그다음 제재 완화가 시작되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단계적 접근 주장에 대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푸틴이 이해했다라는 워딩을 쓴 게 아니고 푸틴의 워딩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없었던 것보다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그런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국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랄까 그런 효과 이런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 제가 국정원과 쭉 얘기를 해 보고 제가 내린 판단이에요.
첫 번째 어차피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지도자들끼리 1:1로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제안했던 6자회담이라는 것 자체를 미국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거부해버렸고 그다음에 설사 나중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6자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또 변한다 하더라도 6자회담이라는 틀 자체가 거의 실무 준비만 1년이 넘게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돼 보인다라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발사 이후에 북한이랑 접촉은 어느 정도인지 국정원이…) 엊그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4월 16일날 발사했던 신형전술무기랑 같은 것인지 답은 했는데 왜 공개은 못하시나요?) 아니요.
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지 그건 답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후속 질문은 그러면 작년 11월하고 올해 4월 그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어떤 무기를 실험을 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었냐, 파악도 안 했다면 이건 우리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더니 파악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보 역량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섬이 폭파되는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도를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정합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적중률이 좋은 걸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몇 발을 쐈느냐, 어떻게 쐈느냐, 그중에 몇 개가 적중했느냐 등등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개된 영상 하나만 갖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사거리만 갖고 미사일이다 아니다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항적 궤도나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거죠.
그게 중간에 변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미사일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도 하여튼 전문가들의 분석이 꽤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아까 이병철이 미사일 발사 때 주로 등장했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안 해서 저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사일 발사라는 정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철이 등장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하여튼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거는 여지를 가지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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