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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측과는 실무 채널 및 한미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면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진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상호관세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을 두고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 당시 미국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고위급 협의에서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주요 교역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STR은 미국 내 기업과 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가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관심 사항이 거론됐으며 이는 오는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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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