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여권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의 신속한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 대행께서는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의 지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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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