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입니다.
OECD 37개 회원국(호주 제외) 중 3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24위)보다 7계단 하락한 수준입니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율로, 이 비율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1년과 2022년 초과 세수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법인세 수입 감소로 3.1%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의 격차는 6.3%p로, 2022년(3.5%p)보다 1.8배 확대됐습니다.
이 와중에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추세입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15년 2.6%에서 2022년 4.5%로 확대했다가 지난해 2%대로 하락한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 2.5%로 확대한 이후 지난해 2.4%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는 조세 부담의 편중 상황이 심각하다"며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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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