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라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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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