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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3년 연속 한도 초과

경제

연합뉴스TV 올해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3년 연속 한도 초과
  • 송고시간 2025-03-25 15:24:53


[연합뉴스 제공]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6조6천억원(9.2%)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412조2천억원)를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한도인 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023년(15.8%)과 지난해(16.3%)에 이어 3년 연속 감면한도가 초과되는 셈입니다.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감면 #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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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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