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비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3천억원을 투입해 포괄적 진료와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병원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 2차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등 필수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중등도나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합니다.
또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조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필수진료에 특화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처럼 진료를 포괄화하지 않더라고,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2차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을 '필수특화 기능'으로 지정하고, 연간 약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네병원이 주민 건강을 통합·지속해서 관리하도록 1차의료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차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의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대형병원 #2차병원 #필수진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