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시간으로 15일 0시부터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해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빠른 해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 과학기술은 물론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현지시간 15일 0시,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간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어느 정도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거의 예를 봐도 지정이 되고 수 개월 후에 해제되는 경험도 있어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근 열린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이 우리 측에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에너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인적 교류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상 민감국가 소속 국민은 미국 국가안보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미리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미 연구소를 방문할 때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내고, 별도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결에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감국가' 리스트 자체가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에 행정 처리를 위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1981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제도 첫 시행부터 명단에 올랐다 1994년에서야 해제된 사례도 있는 만큼 미국과 교섭을 통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또 대정부질문에서 '핵 무장론이나 무리한 원전 수출 강행으로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 전부 사실무근"이라 답했습니다.

한미양국은 민감국가 명단 발효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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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