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및 지방 분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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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