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여당과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한 대행은 이 법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 대행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일찌감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정부도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대행은 국무회의 전 30분가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고,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처리 시한이 나흘 남았는데도 일찍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우려와 야당의 2차 탄핵 시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장 기자, 야당이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1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잖아요.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는데요.

비공개 석상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당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여당에서는 어제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문제를 협의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다만 한 대행 측 관계자는 아직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요구를 뒤로 한 채, 우선 경제 현안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경제안보전략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대행은 어제(31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총리실을 통해 "국가 경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재탄핵', '쌍탄핵' 압박이 거세지만, 한 대행은 당분간 이런 정무적 사안에 거리를 두고 침묵을 지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효인기자

#상법개정안 #거부권 #마은혁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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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