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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지만, 주요 쟁점에서는 엇갈린 입장도 보였습니다.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 기각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요?



<질문2> 네. 우선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인데, 각각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질문3>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해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만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네요?

<질문4>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죠?

<질문4-1> 결국 관심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로 쏠리게 될 텐데요. 한 총리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재판관 다수의견 판단으로 나왔는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윤 대통령 사건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5> 네. 동시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질문6> 앞으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질문7> 모레인 26일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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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