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H 사태에 민간 건설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죠.
그러자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를 최대한 앞당겨 연말까지 인허가 목표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짓지도 않은 채 건설사들이 들고 있는 아파트 용지의 전매 허용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LH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2028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건설,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여기에 민간 주택 건설마저 위축돼 2~3년후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LH의 토지 제공과 발주를 앞당겨 연말까지 최소한 공공부문 주택 건설 인허가 목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 부분, 공공 발주를 좀 당겨서 한다든지 현재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늘립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 전제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엔 불필요한 자산과 사업장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 전매는 불허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벌떼 입찰 형태로 또는 내부 담합형태로 진행되면서 몇년 사이에 몇조, 수십조 단위의 외형성장을 이뤘던 건설업계 왜곡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선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란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과잉 가격 경쟁을 막으려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가 비정량 평가 비중이 커 '전관 우대' 장치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회의 결과와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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