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핵무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국의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우리군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긴장 수위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군 당국이 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2>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질문 2-1>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원님이 보실 때, 북한이 공개한 것처럼 핵탄두를 탑재한 기술을 완성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좀 더 개량이 필요하다 한미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현장 사진도 공개를 하고, 또 지난달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법 제정도 하다 보니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무장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핵무장 방법으로 3가지 정도 거론되고 있던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 4> 먼저 전술핵 재배치부터 살펴보면, 1990년대초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뜻하는 건데요. 당시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실제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1>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 안에 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도 매우 클 것 같은데요. 만일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동북아 전체가 핵 위험성이 높아지게 될텐데, 미국으로서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질문 4-2>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고, 괌이나 하와이에서 핵 투하 훈련을 하는 핵 공유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나토식 핵공유' 방안인 건가요? 이건 현실 가능한가요?
<질문 4-3>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섣불리 추진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니, 일각에선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핵무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서는 벗어나는 정책인데요. 윤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논의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국 조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5-1>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한미의 현재 역량만으로도 북한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핵무장이 오히려 국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위원님께선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질문 6>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여론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권의 수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시 핵무장과 관련해 논의가 좀 더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1>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기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 한일 북핵수석협의가 있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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