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3자 협의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새 대북정책을 놓고도 집중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첫 협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 등 제재 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3> 또 성명에선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갈등국면에 있는 가운데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5>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부터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검토 작업을 벌여왔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주요 관문까지 넘은 셈인데요. 이달 중에 대북정책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이번 협의에선 대북정책 조율 외에도 반도체 공급 관련 논의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하죠. 미국은 사실상 반도체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 대중견제 전선에 우리나라의 동참 요청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일주일 정도 연기돼 16일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 간 첫 대면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한미 양자 회담에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됐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전 첫 정상회담 개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첫 만남이 이달에 성사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시기와 방식, 어떤 방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북미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도발을 해온 전례가 있었는데, 지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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