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의도는 뭔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지난 일요일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탄두 위력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사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한미 당국이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저강도 무력 시위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11개월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순항미사일로 추정된 기종을 공개했어요.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4> 이번 발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며칠이 지나 외신 보도로 알려지는 건 이례적인데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질문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북정책 검토 종료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보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질문 6> WP는 이번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 정보당국이 탐지했다고도 보도했어요?
<질문 7> 미국은 다음 주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8>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이고, 단독 방한은 12년 만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미 국무·국방 장관의 한·일 순방과 미·중 첫 고위급 대면 협의 직후로 잡힌 건데요.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르게 될까요?
<질문 9>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빈손 회담을 끝낸 직후부터 노골적인 세 대결에 나선 모습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북한과 밀착 행보에 나섰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죠. 신 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어떻게 짜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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