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7일)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지만,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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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