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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서 4대 전략과 8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재자원화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헸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선도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구축,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원료 유통 지원을 위해 순환자원 지정 확대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 주요국과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인프라 정비와 함께 국내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비용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뒷받침 해줄 '민관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신규 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천억달러에서 2040년 1조1천억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원 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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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