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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경태, '의원 대상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여 "특권법안"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장경태, '의원 대상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여 "특권법안"
  • 송고시간 2025-03-24 17:15:24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 의원 측은 오늘(24일) 연합뉴스TV에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대상 '묻지마 테러' 등 극단적 폭력을 방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얼굴에 달걀을 맞았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여권에서는 '의원 특권법안'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의정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묻지마 테러 및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여권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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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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