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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동안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엔 힘이 빠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윤석열표 산업정책'도 힘이 빠질 전망입니다.
우선 당초 지난달 마무리짓기로 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와의 계약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체코 측에서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대 국가 계약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윤석열표 산업정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도 이대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산유국의 희망을 띄웠지만,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윤 정부가 추진하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역시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트럼프발 관세폭격 속에서 대미 통상을 주도할 '온전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한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까지 두 달 가량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
지금은 민간 기업들의 네트워크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진/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관세정책이 쉽게 없어지거나 대폭으로 깎아내거나 이러지는 못한단 말이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초기에 빨리 트럼프 정부랑 협상할 수 있는 구도도 민간 네트워크가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각개전투 모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탄핵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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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