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이틀 뒤인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최장 평의, 최장 심리기간을 거쳐 변론 종결 후 38일 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에 이뤄집니다.

헌재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볼 전망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선 재판장이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 주문을 먼저 낭독할지, 선고 이유를 먼저 낭독할지도 관심이 높은데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생중계로 국민들이 선고를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결정의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에 결론을 전달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변론기일에는 출석했잖아요. 이번에도 출석할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어제(1일) 양측 대리인단에 유선과 전자송달로 기일지정을 알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우편을 보냈는데요.

오전 11시쯤 대통령 경호처가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에 출석하게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모두 출석해 결과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선고당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되는데요.

어제(1일) 저녁 6시 30분 기준으로 1만 2천여 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6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수는 오늘 저녁 5시에 마감되고 이후 헌재가 추첨할 예정입니다.

[앵커]

배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고 결과인데 재판관들 사이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일단 선고 직전까지 평의는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평의가 열리긴 했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한 어제(1일) 사실상 재판관들이 결론을 도출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재판관들 사이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잠정적 결론이 나왔고 더 이상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턴 그간 TF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 작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직전에 평결을 거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측면에 불과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선고 결과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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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