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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냐 탄핵이냐…이번 주 금요일에 판가름

사회

연합뉴스TV 尹 복귀냐 탄핵이냐…이번 주 금요일에 판가름
  • 송고시간 2025-04-01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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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는 선고 당일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10시에 평의를 열고 기일 지정에 합의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이 통지 된건 오전 10시 35분쯤, 기자들에게 알려진 건 10시 40분 쯤입니다.

헌재는 기자단에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자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38일 만에 탄핵이냐, 아니면 업무복귀냐 결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로써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하는 선례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아직 재판관들이 결론을 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탄핵심판 절차상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평의 이후 평결을 거친 뒤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고기일이 결정됐다고 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 평결이 마무리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재가 선고 당일인 3월 10일 오전 11시 선고 전에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도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결 절차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결론이 도출되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한편 헌재 주변은 선고를 앞두고 각종 시위와 집회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던 윤 대통령 측 국민변호인단 등은 장소를 옮겨 금요일까지 기각 결정 촉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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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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