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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최우선 심리 예상 빗나가

사회

연합뉴스TV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최우선 심리 예상 빗나가
  • 송고시간 2025-04-01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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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길어지는 평의에 다양한 추측도 난무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당초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우선 심리'였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추측만 나올 뿐 선고 날짜는 계속해서 지정되지 않았고, 탄핵소추 이후 100일 넘게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부터 64일째,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째에 선고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뒤 92일,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뒤에 파면 선고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최장 평의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보다 늦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선고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먼저 나왔습니다.

헌재 평의가 4월까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오면서 헌재 주변의 긴장감은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파면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 헌재의 최종 결론 또 재판관들의 개별 입장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윤석열 #최장_평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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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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