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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김문수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 송고시간 2025-04-01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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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면서 노동법을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주최한 '건설 경영 CEO과정' 특별 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에게까지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에 있어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각종 센서와 CCTV 등을 더 많이 활용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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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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