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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나잇] 여야, 산불 사태 대응 '예비비 추경' 공방 가열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여야, 산불 사태 대응 '예비비 추경' 공방 가열
  • 송고시간 2025-03-28 2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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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자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대법원이 이 대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는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2조원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야당은 지금도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이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죠? 추경 편성은 동의하면서도,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기자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려달란 건데, 이런 발언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헌재를 향해 신속히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4>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함께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며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했다며 "헌재와 한 대행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6> 오늘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갔습니다. 평의가 길어지는 원인을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18일 전에 선고일을 잡을 거란 관측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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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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