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여는 정기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등 일반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2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일반사건 선고 뒤 오늘 중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을 발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관들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퇴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주요 사건은 이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두 건입니다.

[앵커]

김 기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언제쯤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중 선고기일을 발표하더라도 당장 내일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총리 선고를 진행한 데다 오늘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고, 또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도 30년 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한 주에 세 번 선고를 진행한 사례도 없습니다.

한편, 내일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건, 절차상 결론을 어느쪽으로든 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결론이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중·후반에 선고하지 않겠냐는 가설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선고에 나선 만큼,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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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