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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경민 변호사>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경민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쟁점은 어떤 것인지 짚어 주시죠.

<질문 1-1> 이재명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2>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선고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2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거라 보세요?

<질문 2-1.>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표적 수사의 부당함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두 분은 이재명 대표가 30쪽짜리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3>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 대표 항소심 판결도 염두 에 둔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극단적 투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어제 고등법원 주변에 이 대표 지지와 반대세력이 몰리며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법리적 관점에서 이번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5> 이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과가 언제쯤 확정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인데요. 오늘 2심 선고가 나오면, 3심인 대법원 확정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1> 오늘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아직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향후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6>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과 길어지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손‘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의 “보이지 않는 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이경민)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헌법소원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내일 선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가 가능한 날은 금요일만 남았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확정형을 받으면, 그가 속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7-1> 반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재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9> 헌재는 윤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각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란죄 철회’를 한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측의 정리된 입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1>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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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